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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짱의 국내여행 사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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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현정권에서의 사형제도는 절대 반대한다!
김호순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고, 연쇄살인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하는가?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도 김호순 얼굴공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했지만, 공개해버리는 순간, 갑작스런 여론에 떠밀려 공개해버린 현시대가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얼굴공개에 찬성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었지만, 항상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들이 너무 힘이 적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얼굴공개에 대해서는 아직도 찬성하고 있지만, 제도 실행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 법적 절차의 과정을 위한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형제도 이야기가 여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손을 들어준, 한나라 당의 최근 행보는 아무래도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첫번째, 여론은 제대로 수렴한 행동인가?
솔직히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댓글에 참여하는 네티즌이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물론 40대 아저씨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보다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보통 급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여론이 사형제도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나?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원하고 있는지, 한나랑이 꼼꼼하게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가 입니다.
둘째, 한나라당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수렴은 왜 이토록 적극적인가?
엄청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국민의 여론과는 반대 행보를 걷던 여당이 이번만큼은 국민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수들 몇 명 처단하여 여론에게 점수를 딸 수 있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인 것죠. 하지만 여당이 지난 날, 그리고 몇 주도 안된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바로 이점입니다. 자기 실리만 추구하는 여당의 이번 행보는 국민들에게 덕이 될 수 없는 행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일은 법을 바꾸는 일이죠. 지금의 법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악법도 법이라하여 지키라고 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에게 맞장구치는 여당이 법을 개정합니다. 누굴 위해서 쓰는걸까요? 물론 중역죄인의 피해자인 국민이며, 그 법은 사형수들에게만 적용될 법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개정이 여론에 의해 이토록 쉽게 개정된다면, 앞으로 그들은 법을 누구를 위해서 쓰게 될까요? 지금의 경우도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실리추구를 위해, 이번에도 법아래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치가 국민의 여론과 맞닿을 뿐입니다.
셋째, 그래서 현정권에서의 사형제도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법을 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구란 것은 사용자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악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사형제도이지만, 흉악한 도구로 바뀔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과거의 정권이었다면 저는 그들의 행보를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 역시 지금의 정권에서나 가능한 행보라고 여겨집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법을 써왔던 지금의 여당과 정부에게 사형제도를 구걸하는 건 정말 안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될지 모르니깐요.
이러한 연유로 현정권에서의 사형제도는 절대 반대합니다.
물론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쪽입니다. 인권보호냐? 반문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몇몇 분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사형제도가 사회흉악범들의 인권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죽이는 것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흉악범에게 얼마나 고역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편하게 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기정역이라는 것을 무척 쉽게 보는데, 나름대로의 중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꼭 해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형제도 보다 더 잔인한 법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인간에게 해서는 안될 잔인한 거리라서 고민해봐야겠지요. 얼굴공개란 방법도 충분히 그들에게 괴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순 같은 흉악범들이 사형을 두려워 할까요? 얼굴공개를 더 두려워할까요?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사형제도가 꼭 해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되서 안타깝습니다. 정권이 역추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 의식이 후퇴한다고 생각하니, 웬지 서글퍼지네요.
아고라에 올라온 아래글도 덧붙입니다. 무척 공감하는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47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