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세상이 온다면?
진짜괴담이 유통되지 못할 수 있다?
악성루머와 욕설뿐만 아니라 진짜괴담마저 사라질 수 있는 있다.
검열기관을 누가 감시할 수 있을까?
검열기관은 정부기관이다. 감시자도 정부기관, 누가 감시 할 수 있을까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는다?
의사소통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자유로운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다.
실명제는 어느정도 찬성하나, 고소없이 사이버모욕죄 형사처리는 억지!
이미 사이버 수사대가 있고, 저작권 및 악성루머를 담담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가 모든 사이버범죄위 우위에 설 수 는 없다.
불과 몇 달전 있었던 촛불집회, 그리고 경찰기관의 대응을 생각해본다면?
과연, 검열기관은 누구의 편에 서 줄까?
